검색결과
' 군인들의 법원난입'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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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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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군인, 법원에 난입하여 시위학생에 영장 발부할 것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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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4.5.21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새벽 4시 반, 완전무장한 육군 공수부대 소속 군인 13명이 앰뷸런스를 타고 법원에 난입한 후 숙직 중인 양헌 판사 자택으로 몰려가 학생데모와 관련 영장발부를 협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무장집단군인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행위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직후 데모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뒤 일어난 것이다. 20일 밤 양 판사는 법원 숙직실에서 종로서에서 신청해온 11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3명에 대해서만 발부, 8명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기각했고, 동대문서에서 신청했던 8명분은 검찰에서 자진 회수해 갔었다. 21일 새벽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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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당,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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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4.5.22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학원 내 경찰침입과 유독성 최루탄 발사, 무장군인의 법원 난입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 발의를 결정한 것인데, 삼민회 의원총회는 위의 3가지 사항이 법적 요건으로서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태도를 표명했다. 그러나 삼민회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함께 최소한 내무, 국방, 문교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 3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내놓기로 했다.『경향신문』 1964.5.22 석1면, 『동아일보』 1964.5.22 석1면 재야 법조인들도 바로 항의를 제기하였고, 조진만 대법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명하였다.서중석, 「6·3사태: 64년 봄의 한일회담 반대시위」, 『신동아』, 1985년 6월호,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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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사법대학원생과 고려대생, 무장군인 난입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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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4.5.22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군인 법원난입사건을 규탄했는데, 사법대학원생 측은 “지성으로 경고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려대는 이날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하고 25일 상오 시내 32개 대학생의 규탄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경향신문』 1964.5.22 석3면, 『동아일보』 1964.5.22 석3면결의문① 자유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피로써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② 군인 정치깡패의 명단과 배후를 즉시 공개하라. ③ 그들 폭도의 위대한 얼굴을 국민 앞에 노출시켜라. ④ 사법부에 대한 새벽의 강간은 국군총사령관인 박대통령이 책임져라. ⑤ 이와 같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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